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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폰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른바 ‘스폰’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이후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100만원을 자신에게 입급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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