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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
생활자금이 급했던 A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불법 사채업자 B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C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필요해 대전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
서울 지역에 사전 상담 예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사전 상담 예약을 신청해서다. 당장 50만원이 급한 C는 교통비까지 써가며 서울과 대전을 왕복해야 하는 것이다.
D는 불법 사채업자 E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상환할 형편이 녹록지 않아 일부만 갚고 잔액은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E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E는 D에게 받아 놓은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D의 채무 사실을 알렸다. D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했다.
30만원을 당장 빌릴 곳이 없어 알몸 사진까지 보내며 불법 사채업자에 급전을 구하는가 하면, 50만원 때문에 서울과 대전을 오가야 하는 등 저신용·서민들의 금융 애로가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채무에서 파생한 문제가 가족관계 파탄까지 만들고 있다.
취업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다중채무,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등이 저신용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자금 애로를 키우고 있다.
급전이 절실한데 은행에서 밀려나고 저축은행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카드사와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에서 모두 밀려나면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도 심사 문턱이 높아져 급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개인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지자체 등록 업체 기준)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15년에는 20%를 웃돌다 2019년 11.9%, 2020년 10.7%, 2021년 12.3% 등 크게 낮아졌다.
신용점수 하위 10%로 추리면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대출 승인율은 11.1%, 9.8%, 11.8% 수준이다.
이는 대출을 신청한 10명 중 1명만 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머지 9명은 돈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법 사채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실시한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을 보면 2021년 1017건(검거 2073명), 2022년 1177건(검거 2085명)으로 증가했다.
또, 이에 따른 범죄 수익 보전은 이 기간 각각 32억원, 53억원이었다.
최대 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급전을 구한다는 추산 결과도 있다.
금감원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021년 중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0%로 인하된 영향으로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급전을 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700만원이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내려가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일부는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 22일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해 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상담 예약 신청에서는 취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자는 연 15.9%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대출 수요가 폭발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신청 당일 즉시 대출이 되는 구조다.
그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로, 특히 연체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다만,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