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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남성의 참담한 심정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다.
회사에서 만나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지만 출장 일정이 변경됐다”며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며 그 지역 유명 빵집에서 빵도 샀는데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는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 던졌다”며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처음에는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더니 내가 거절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라며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내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 위자료를 받을 생각 없지만 상간남에게 만큼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관련해서는 A씨의 아내가 비록 유책배우자이지만 양육권자가 될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 변호사는 또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봤다.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